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국심1989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와 동토지위의 주택소유자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여부(취소)국심1989서15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전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1989서1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5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5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③을 취득하고 대신 쟁점토지①을 양도한 것이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4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5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3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O(기각)국심198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0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잔금청산일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아니면 유흥음식용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