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모(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일세대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4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夫의 실 거주지를 OO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지인 외 OO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외주택을 사업용재고자산이 아닌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일이 양도주택의 양도 전인지 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주택 또는 겸용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점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시설물로 이용되는 건물이어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8구1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기관 연구원의 95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적용시 연?월차수당을 정근수당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누나 ○○의 상속지분(1/17)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보다 주택외 면적이 크다고 보아 겸용주택의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