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은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038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전1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8.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4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잔금(7천만원)이 청산되면 명도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어서 잔금청산일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건축기간도 1세대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1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장을 이전한 후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5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2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5서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달린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사정상 1년이내에 새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구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10.13 양도한 종전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①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