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점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4년부터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상가겸용주택(쟁점건물)을 건축하여 2년2개월 거주 후 양도한 경우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안분계산된 토지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구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주택 양도당시(94.6.30.)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6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건물중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주택 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등에 공한 부분을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8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제공되었다면 주택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가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O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0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ㆍ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6경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9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