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5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0중20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산업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와 위 절차가 결여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환경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0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7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전자 계기(주)의 84년 거래액 390,00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임야를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상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45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63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