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구2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780 심판결정국심1993서17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청구외 (주)○○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첫째,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고,둘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기각)국심1993경1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기계설비 등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92.0.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