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중170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04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1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26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전13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25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취소)국심1994경13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5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 1994경17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8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6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2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국심1994부13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의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4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妻의 모계혈족의 5촌의 妻(妻의 외5촌 숙모)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05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7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등을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기각)국심1993중30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직업 : 대학교수)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해운대 ○○○호텔(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2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29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0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0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광2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광2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9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