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016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208 · 2001.08.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1부1202 · 2001.08.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812 · 2001.08.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535 · 2001.07.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1서105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049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050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048 · 2001.07.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0398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640 · 2001.06.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41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8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을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갑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393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3052 · 2001.03.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중3053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인지(기각)
  국심2000구2274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0서2360 · 2001.02.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전2406 · 2001.02.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범위(취소)
  국심2000구2615 · 2001.02.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145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전2573 · 2001.01.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121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2606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747 · 2001.0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을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7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897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해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8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40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9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337 · 200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819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855 · 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13 · 2000.11.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국심2000중1177 ·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427 ·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372 · 2000.09.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164 · 2000.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에 대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275 · 2000.07.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581 · 2000.07.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0서0896 · 2000.07.1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03 · 2000.07.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0338 · 2000.07.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0중0454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785 · 2000.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133 · 1999.09.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997 · 1999.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7서2439 · 1999.08.1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광0760 · 1999.08.1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광0782 · 1999.08.1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