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무환반출에 대한 무신고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0서23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상품을 을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25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0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부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국심2000전2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회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원가의 범위(기각)국심2000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기각)국심2000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국심1999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11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경정)국심2000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장기할부조건매매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 상당액의 자재를 OO 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7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75,972,000원을 인정할수있는지(기각)국심2000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1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의 산정(경정)국심2000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시장부에 기록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원시장부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강사 급여는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와 대손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경정)국심2000전21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갑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