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비용의 추인 여부(기각)국심2001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를 인정 여부(취소)국심2001서08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로 한 특별세무조사기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0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판권자가 저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가 접대비인지 인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6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4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국심200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수량에 생산수율로 역산하여 산출한 매입금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1부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1996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31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00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본사 납부 운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장된 미등록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추계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견적서상 공사원가의 가공원가 여부(취소)국심2000중24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의 대손금 인정 및 피해자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불산입된 노무비, 원재료비 및 접대비를 필요경비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