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2004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3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사유(기각)국심2003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 중 일부가 중복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실제매입 여부(기각)국심2004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근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인건비를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8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 2003중328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및 경정(기각)국심2003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원가(경정)국심2003중29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35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판재료 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부2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3광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0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명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명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사업용고장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취소)국심2003전30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재생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4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