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금액(카드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39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및 실제 유류매입 여부조심2011부311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의 급여를 ○○○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임차료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25백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관리비 및 이자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2,176백만원은 가공경비로 인정을 하나,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계상누락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가공매입계산서, 수입금액 누락 여부(경정)조심201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2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출장비 필요경비 여부 및 부외 상여금 지급여부(기각)조심2011구10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압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및 부동어음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잔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11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계산서 금액 상당의 돈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7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상각비를 2007년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11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8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40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것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쌀, 채소류 매입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