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료 등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년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00억원을 2010년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3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에서 발생된 쟁점투자손실금을 청구인의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 허위여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유＊＊의 단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구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관련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조심2013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보상금액 중 쟁점비용은 이전할 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관련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이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부4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2013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만원 중 OOO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중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6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산정시 누락된 자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자동차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외경비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및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본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 이자로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 및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