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10부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기각)조심2010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조심2008서1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고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함(기각)조심2008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조심2010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취소)조심2009서23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조심2009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거래증빙에 의한 매출누락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산정(경정)조심 2009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경정)조심2009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조심2009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조심2009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조심2009전35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취소)조심2009중3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불복대상이 부존재함(각하)조심2009구40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도매업)(기각)조심2009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류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전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조심2009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