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액 한도액 산정방법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5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8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 취소 후에 재고지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3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20**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5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중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전05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5중459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상한 분양 매출원가 중 일부를 가공 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4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 중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반환한 배임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