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은행차입금 상환과 채권매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조사권 남용 여부(기각)국심2006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경정)국심2006서27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받은 건물 임대보증금 잔금을 신축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부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매끼리 주택 소유권을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채무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국심2006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공유물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1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 존비속의 양도대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금융자산을 추정상속재산 범위에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의 차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채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기각)국심2005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의 적용시기(기각)국심2006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4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예입된 금액 중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기각)국심2005부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