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료 수취인이 다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 남편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2007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사이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父) 지00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취득자금의 일부)을 증여받은 것인지 (처분청), 아니면 일시적 차입금인지(청구인) 여부(기각)국심2007서5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인출된 예금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2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을 통한 증여자산 반환이 형식상 재판을 통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수있는지(기각)조심2007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 중 이00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 후 다시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0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감면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기각)조심2008전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17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대출금 등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부4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전37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1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 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의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로부터 무상주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전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문중회가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7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36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3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소 근로소득을 모에게 송금한 것을 일시에 받은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