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광1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15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4구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상하지 못한 중기사용료 및 노무비의 손금추인 여부(기각)국심2004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서35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기각)국심2003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인정되는 부외원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7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판원에게 연말성과수수료로 화장품을 지급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3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기각)국심2003부2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구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보증충당금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3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경정)국심2003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3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급료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용역 및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0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시설설치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부33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의 유지보수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등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경정)국심2002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기재고손실분을 재고손실이 아니라 하여 정가로 환산한 금액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