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35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 2006중2367 · 2007.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937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부3225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계상된 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148 · 2007.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120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189 · 200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중2524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9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5중3850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457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500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4458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부(기각)
  국심2007중0077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379 · 200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3985 · 2007.01.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2806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2517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012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2006중2709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6중3335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561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717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399 · 2006.12.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74 · 2006.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수수료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472 · 2006.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153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2400 · 2006.1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2006서1158 · 2006.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91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매입자료에 의한 손금 부인 및 소득처분(상여)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757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62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23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135 · 2006.11.17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844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543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04 · 2006.09.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596 · 2006.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1008 · 2006.09.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535 · 2006.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서1916 · 2006.09.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2550 · 2006.09.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거래 판단(취소)
  국심2006중0746 · 2006.09.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09 · 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08 · 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2005전2435 · 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광1055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0068 · 2006.08.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경정)
  국심2005부2988 · 2006.08.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140 · 2006.08.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