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공사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지지가로 당초 안분 계산한 분양토지의 취득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품의 시가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골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및 부외 운송용역비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5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6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송수관로 공사용역을 받아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서비스 해상구난)(기각)조심2008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4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공사대금을 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외주공사비 등으로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확인되는 자료상혐의 자료를 가공매입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9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관련 취득세 등은 매출원가에 산입 여부(취소)국심2007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연봉 및 임원 보수규정에 정한 상여금 범위내에서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경비의 손금부인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0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하여 법인의 비용과 무관하게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임가공용역 누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국심2007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진술서에 근거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부0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5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혐의 재료비의 실지거래 여부 및 부외인건비(노무비)를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구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을 한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취소)국심 2007중26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상품 사용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또는 이전가격 적용대상인지(경정)국심 2007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국심2007전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