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조심2013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조심 2012서02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 손금산입 여부조심2013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12명, OOO백만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에서 ○○○에게 출금된 쟁점1금액을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3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중개수수료 등의 실제 지출 여부조심2013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조사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조심201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재비 및 쟁점노무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 인건비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여부 등조심2012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전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유산스채무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조심 2012중06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의 가공경비 여부조심2013전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4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손금여부조심2012서5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조심 2012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납골당 사업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조심2013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조심2012중46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쵱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된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7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반환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에게 OOO원의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