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교부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지연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7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살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공사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함(기각)국심1997경0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과세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렌지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권리와 자재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9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2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257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인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 1997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실제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8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용역의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배수장등의 부대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2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한 금액인지 가공거래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물을 직접 시공하고도 그 건설용역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6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이 인가받아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6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