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7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1999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골프장조성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중 운반용 차량과 저온창고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전13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후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취소)국심1999서0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조성공사 및 건물?구축물 신축시 공제받은 총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분(토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목공사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부대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4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잔존재화의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5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와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절토공사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옹벽공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8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국심1999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1999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 프로그램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기획 간의 97.7.1자 당초의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사업자가 아닌 면허대여자인지 여부 및 ○○종합건설(주)를 면허대여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O고의류)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OO(경정)국심1997전3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기각)국심1997경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