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4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1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안분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이 지급어음 등의 상거래 채무를 5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화의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어음이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쟁점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부14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1999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3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서0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사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08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중0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은자의 부도로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8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기각)국심1999전2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국심 1999부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7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국심1999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국심1999전12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건설공사관련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19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