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기각)국심2006중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위헌 여부(기각)국심2006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위헌법률조항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기각)국심200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8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7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중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3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국심200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0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2.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3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