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국심2006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6부4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여부(기각)국심2006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27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국심2006구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국심 2006부4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6중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 2007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기각)국심2006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국심2006광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6서31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