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서40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의류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0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기각)국심2007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46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9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기계부품을 위장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솔다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4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전거래 매출,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 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7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방용품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진술서에 근거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부0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아이스크림 소매)(기각)국심2007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7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46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하여 조사당시 전산오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부2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판매에 따른 차명계좌 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OOOOO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중14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5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년한이 지난 시점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당한 금액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혐의 재료비의 실지거래 여부 및 부외인건비(노무비)를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구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과 재화의 이동경로가 다른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지금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국심2007전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4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화물운송 운수업)(기각)국심2007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7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직권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중27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취소)국심2006서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인정 여부(의류 제조업)(취소)국심2007서34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