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370,26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도로등 국가 귀속분 토지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1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외 7필지의 임야 및 전 17,256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가 재단법인 ○○○교회유지재단의 ○○○교회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3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O 이전목적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이를 사업O 이전목적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여부(경정)국심1991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약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준공검사일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볼 것인지 및시공건설업자가 도급자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상의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0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 대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가 있더라도 재화의 실지 매입사실을 나타내는 화물운송자료와 대금지급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및 거래비용을 나타내는 장부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6.1월부터 88.12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에 공할 건물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이를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양도한 경우, 이를 자기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공급가액은 전혀없고 과세매입세액만 거래징수당한 이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사 및 ○○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1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공제품(과세재화)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유를 전지분유상태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전1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종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11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의 당부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에 의거 제품광고선전비 전액을 제조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입누락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