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된 채무 등으로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매매인지와 양도시기의 판단(기각)국심2001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경정)국심2001서31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1구2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가 잔금지급약정일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공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 2001서23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1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1서1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1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부매매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취소)국심2001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의 판정(기각)국심2001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재산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경정)국심2001부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26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부12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국심2000서1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기각)국심1999구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1999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배제 여부(기각)국심 1999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후 손해배상 청구된 것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토지취득시기(기각)국심1999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취소)국심1999중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의 판단(기각)국심 1999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