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경정)국심2003중23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작성 세금계산서의 효력(기각)국심2003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취소)국심2003전18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7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11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허대여업체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이 기타매출분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1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행일자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6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국심2001구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07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1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