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고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취득가액이 각각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구4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5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수료가 소비조합에 대한 매출신고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31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4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4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39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4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 2004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4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3전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취소)국심 2003중37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의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4구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취소)국심2003서30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