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과세기간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된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6부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5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9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부29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국심2006서09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0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부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경정)국심2005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법인에게 부가세등을 과세할수 없음.(취소)국심2004서3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3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국심2005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함(취소)국심2004서3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국심2005서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3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5부2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