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조심200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솔벤트유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4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조심2008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2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기각)조심2009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주인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기각)조심2009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후 제기된 심판청구가 본안심사 대상인지(기각)조심 2008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8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 부도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이전된 부동산을 공매 취득한 경우 당초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조심2008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경정)조심2008서34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원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공사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가산세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의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기각)조심2008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06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조심2008서1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