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OOOO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수출.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는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32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부품 제조관련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 후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40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4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4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조심2009중4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지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0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6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된 주차장건물에 대한 공동사업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세산서 수취하였으나 정황상 선의의 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 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취소)조심2010중00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사 도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