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8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공동사업자로서 미납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서3413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 □□□□□간 2006.9.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소유권이전등기필함)를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무효로 판단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매각일에 □□□□□가 아닌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일현황표상 잡비 및 박ㅇㅇ, 원ㅇㅇ 등이 수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ㅇㅇㅇ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한국＊＊＊스포츠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에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주위적 청구)조심2013중22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미회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유흥주점외의 음식점업인지 여부조심 2013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3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수취한 위탁대행료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007.1.1.이전에 체결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련계약을 2007.1.1.이후 위탁대행료에 관한 규정만 변경한 경우 이를 갱신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3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중26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합의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전1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수임대료 조정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 여부조심201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