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518 · 2006.07.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취소)
  국심 2005광1104 · 2006.07.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2766 · 2006.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 배상소득의 실지귀속자(기각)
  국심2006서0788 · 200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4211 · 200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공사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0514 · 2006.07.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316 · 200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855 · 2006.07.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4196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4중4336 · 2006.07.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782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인정되는 경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구2553 · 2006.07.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26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944 · 2006.07.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427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83 · 2006.07.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2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후원금에 대한 실지귀속자(기각)
  국심2006서169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2421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952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67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84 · 2006.06.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403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3869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460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3107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47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중3106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449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75 · 2006.06.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591 · 200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629 · 200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638 · 2006.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5서4188 · 200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1187 · 2006.06.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070 · 2006.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071 · 200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550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이후에도 실지 사업 영위 여부(기각)
  국심2005중3858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10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가 과세근거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941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39 · 2006.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2741 · 2006.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088 · 2006.05.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5서277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463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567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
  국심2005서3684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6서0132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355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