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2005부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4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 2005전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경정)국심2005부4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경정)국심2005부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광30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10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기각)국심2005부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자금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구3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5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 여부(취소)국심2005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추가손금산입액이 상여처분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9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기각)국심2005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7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비인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구3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4구3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