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사외유출이 확인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7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부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 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조심201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39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인건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기각)조심2010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조심2008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비용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조심2008중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와 관련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함.(기각)조심2010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 2010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7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기각)조심2010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 시공자 및 소득귀속자 판단(기각)조심2009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 가공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조심2010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