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계상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명의의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 여부조심2013서4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의 상여처분 당부조심2013전2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자료소명 후 수정신고한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전296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계상한 택시기사 부담분 유류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인정이자율(연 8.5%)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父가 사주로 있는 법인고 그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父가 사주로 있는 법인고 그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엠＊＊공영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리베이트 여부조심2013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재비 및 쟁점노무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준이 아니고 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에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3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2013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급여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인지 여부조심2012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어음할인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조심2012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어음할인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조심2012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상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여부조심2011서17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