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승인요건 위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의 변경 및 구성원에 대한 수익 귀속이 문제되었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1>

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호의 “구성원”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제13호에 규정된 입주자와 사용자인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3>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붙임 서면법규과-672, 2014.06.27 참조).

질의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구성원”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제13호에 규정된 입주자와 사용자이다.

2.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119 (2015.05.18 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