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05회신일 2012.12.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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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3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압류채권 추심 뒤 압류를 해제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새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872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05 (<time datetime="2012-12-13">2012.12.13</time> 회신), "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7)
원 제목: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