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출판사에 준 저작권 대가는 누구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02회신일 2013.09.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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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출판사에 준 저작권 대가는 누구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2

지급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일본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일본출판사가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고 양쪽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저작자 및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사용해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이하“일본저작자”라 함)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출판사(이하“일본출판사”라 함)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4)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