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도 요구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878, 2001.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해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관련자료 및 「결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878, 2001.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1.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공요구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83 (<time datetime="2013-05-13">2013.05.13</time> 회신),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