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7회신일 2011.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장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5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철도 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감리도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건설 구간 내 지장전주를 소유한 사업자가 같은 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95, 2011.2.17. 및 서면3팀-121, 2005.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95, 2011.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21, 2005.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 구간 내 지장전주의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해당 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별도의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17 (<time datetime="2011-06-15">2011.06.15</time> 회신), "지장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2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