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66회신일 2010.12.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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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4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를 물었다.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나 압류처분도 주된 납세자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 (2010.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 2010.12.16.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2010.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6 (<time datetime="2010-12-24">2010.12.24</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81)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