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수급권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1회신일 2010.07.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보험 수급권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6

해당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보험의 불입자와 피보험자는 남편이고 수익자는 배우자이다. 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고, 피보험자 사망 시 적립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불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21, 2007.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서면4팀-3121, 2007.10.31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시 적립금을 지급받는 연금보험에서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21, 2007.10.31.)에 따르면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하며,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광9773 심판결정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구1758 심판결정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1111 심판결정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0466 심판결정
2014.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1 (<time datetime="2010-07-26">2010.07.26</time> 회신), "연금보험 수급권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22)
원 제목: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