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83회신일 1993.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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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2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 질의에서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의 건축 여부가 문제 되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3 (1993.12.22 회신),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9)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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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