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토지가 연접한 다수 필지인 경우 필지수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연접하지 아니한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하여 동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1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연접한 다수 필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합니다. 연접하지 않은 다수 필지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부터 제외하며, 공유지분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72 (1993.12.21 회신), "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