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84회신일 1993.07.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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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원칙적으로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부담한다. 전후 소유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다.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 소유기간의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 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84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