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서류는 어디에 송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02회신일 1993.09.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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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서류는 어디에 송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되, 송달 장소를 신고했다면 신고된 장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장소를 물었다.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되, 송달 장소를 신고했다면 신고된 장소에 송달한다. 주소지에서 받으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달받을 장소를 주소지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질의자는 주소지를 송달 장소로 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된 서류를 어디에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신고된 장소에 송달해야 한다. 주소지를 송달 장소로 하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0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세법상 서류는 어디에 송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9)
원 제목: 서류의 송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